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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 무료법률지원 안내 및 홍보협조 요청 날짜 2017-11-03 조회수 50
작성자 관리자
첨부파일

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,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

 

대학생 등 무료법률구조사업 계획

대한법률구조공단

 

 

 

사업목적

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의 법률상 어려움을 취업이나 졸업 전에 해소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활한 가정․직장․사회생활에 기여하고자 함

 

 

사업배경

❍ 청년층 실업 증가 및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에 따른 소득불평등 해소와 보편적 사회 서비스망 구축 노력

❍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등으로 인한 학업 및 경제적 여건 악화, 다단계피해, 아르바이트대금, 임대차보증금반환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처 필요

 

 

 

무료법률구조사업 내용

지원대상자 :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의

① 대한민국 국민 중 대학생

-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재학생(휴학생포함)

•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통신대학

단, 대학원, 대학원대학,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는 제외

증빙서류 : 재학증명서, 휴학증명서

② 대한민국 국민 중 청년미취업자

-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, 동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

증빙서류 :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

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(www.4insure.or.kr) 등

지원사건

- 지원대상자의 민사․가사사건

․ 취업을 미끼로 한 금전교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,

․ 체불임금(아르바이트대금)청구,

․ 전․월세 임대차보증금반환, 보이스피싱피해, 회생 및 파산신청 등

- 행정심판, 행정소송사건

- 헌법소원사건

- 형사무료변론

[붙 임]

대학생 및 청년미취업자 여러분 힘내세요~!

여러분의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도와드리겠습니다.

 

▣ 공단에서 도움 받는 절차

▶ 무료법률상담

법률문제 전반(민사․가사, 형사, 행정 등)

․ 방문 상담 : 사전 예약을 통한 공단 사무실 방문 상담

- 예약방법 : ①홈페이지 ②국번없이 132 ③방문에 의한 사전예약

- 미예약자 : 10분 이내의 간단한 상담 제공

․ 전화상담 :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

 

▶ 민사․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

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공단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

<임금사건 처리의 예>

임금체불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 진정 근로감독관 체불사실 확인 후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공단 법률구조 접수 소송 후 판결 소액(400만원 이내)체당금 수령

․ 소송비용 :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사건은 무료

․ 준비서류 : 신분증명서류, 체불금품확인원, 법인등기부등본(사업주가 법인인 경우) 등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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